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96, 2002. 11. 28., 기각
 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0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32, 2001. 6. 28.
 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(동법 제81조 제7의2호)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2등위헌확인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